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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이란 무엇인가 #레고랜드 사태

by Jevestor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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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른데, 주요 차이점은 대출의 원천이 되는 것이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여부라는 점입니다. 즉,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반대로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이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성이 대출의 주된 평가 기준이 되며, 출 실행 여부는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에 의존합니다​​​​.

PF대출은 사회적 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대출 방식은 사업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위험이 크게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PF대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PF대출의 목적

1. 특정 프로젝트 자금 조달

PF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특정 프로젝트,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고속도로 건설,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PF대출은 이러한 자본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2.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

PF대출은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물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특히 중요한 점이며, 이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자산 가치가 높을 경우, 더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PF대출은 특정 사업의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담보물이나 신용도에 기반한 대출과 구별되며, 대출을 받은 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대출 상환의 핵심 요소가 되며,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대출 조건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PF대출의 위험성

PF대출은 고비용, 고위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대출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깊은 분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위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1. 프로젝트의 성공 의존성

PF대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출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예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대출 기관과 대출을 받은 측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경기와의 연관성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특정 위험 요소들

  • 시공사의 부도: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과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행사의 부도: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양 실패: 프로젝트의 주요 수익원인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시행사의 이중 분양: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이중으로 분양하는 경우, 이는 대출 상환 능력과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로 인해 PF대출은 특히 신중한 심사와 철저한 프로젝트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F대출 vs 일반대출

기준 PF대출 신용대출
정의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평가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프로젝트의 성공이 대출 상환의 원천이 됨.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차주의 소득, 신용 등이 대출의 주요 평가 기준임.
대출의 기준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사업성, 수익성 차주의 신용도, 소득, 재산 등
위험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위험이 크게 달라짐. 프로젝트 실패 시 대출금 상환 어려움. 차주의 상환 능력(소득, 신용도)에 따라 위험이 결정됨. 개인의 재정 상황 변화 시 상환 어려움.
사용 목적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주로 부동산 개발, 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
개인의 다양한 목적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PF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대출 상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가 대출의 주요 평가 기준이며, 차주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상환 능력이 결정됩니다.

 

 

PF대출 구조

 

1. 대출 기관(Lending Institutions)

이들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보통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대출 기관은 프로젝트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합니다. 이 자금은 프로젝트의 개발과 실행에 사용됩니다.

2.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입니다. 이 회사는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시공업체에게 프로젝트의 건설과 개발을 맡깁니다.

3. 스폰서(Sponsors)

프로젝트 회사에 자본을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시공업체(Contractors)

실제 프로젝트의 건설과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5. 프로젝트 수익(Revenue from Project)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면, 생성된 수익(예: 티켓 판매, 임대료 등)을 통해 대출 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사태는 PF대출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레고랜드 건설을 시작했으며, 강원도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엘엘개발(나중에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변경)이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며, 자금조달을 위해 2020년에는 '아이원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2020년에 발행한 ABCP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채권=안전자산'이라는 시장의 공식이 깨지면서 자금조달 창구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부동산 PF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증권사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PF대출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1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가 레고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합의각서를 맺음. 처음에는 춘천시 의암호에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청동기시대 유적 발견으로 첫 번째 위기를 맞음.

2015년: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엘엘개발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됨.

2017년: 문화재청이 유적 보존을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함. 엘엘개발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사명을 변경함.

2018년: 강원도와 멀린사가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함. 멀린사가 2200억원, GJC가 800억원을 투자 진행.

2020년: 강원도는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부도를 선언하고, 강원도가 보증한 ABCP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금융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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