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무산의 현황과 배경
2021년 2월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전국적으로 약 4만 4000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약속된 법안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기국회 종료 시점까지 법안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관련 주택 시장은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의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무산으로 인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과 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은평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으며,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21년 2월 이후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중 66곳, 약 4만 4000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막혀버린 상황에서, 정부가 유연한 해석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거나, 전매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막힌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집을 팔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집을 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세를 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부 및 야당의 입장과 향후 전망
정부와 여당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규제가 사라지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시행령을 통해 조건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계류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추가 법안소위를 열 가능성이 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으나, 그때까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시장의 혼란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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