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될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유럽연합의 대전환

AI 규제법 도입의 시작과 의의

유럽연합(EU)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 AI Act의 도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EU 전역에서 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유럽의회는 AI 규제법안 협상안을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이 법안은 AI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 투명성, 추적 가능성, 비차별성 및 환경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하려는 EU의 디지털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EU는 올해 안에 3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규제 적용을 2026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기술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규제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

AI 규제법안의 핵심은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AI를 활용한 생체 인식 기술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본 법안은 안면 및 홍채 등 원격 생체 인식의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한 AI 예측 시스템 사용 중단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AI의 예측 및 프로파일링 기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생체 인식 기술의 규제는 지난해 안면 인식 기업 클리어뷰AI가 소셜 미디어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남용은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EU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집행위와 이사회는 국가 보안 및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AI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안의 영향과 미래 전망

2023년 12월 8일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이 AI 규제법안은 유럽이 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AI 시스템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문서 작성, EU 저작권법 준수, 훈련용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요약 공개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은 모델 평가, 체계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적대적 테스트 수행, 유럽위원회에 심각한 사고 보고, 사이버 보안 확보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AI 기술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기술 발전을 책임감 있게 이끌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내년 초에 발효되어 2년 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야심찬 AI 규칙은 OpenAI와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용도를 발견함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가 기술의 장점과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EU 법은 미국의 경쾌한 접근법과 중국의 임시 규칙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른 정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rope agrees landmark AI regulation deal |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