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정책2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무산 #둔촌주공 법안 무산의 현황과 배경 2021년 2월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전국적으로 약 4만 4000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약속된 법안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기국회 종료 시점까지 법안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관련 주택 시장은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의견 실거주 의무 폐지 법.. 2023. 12. 8.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법안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에 대한 특례가 특별정비구역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시간 단축을 위해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재정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관련 개정안과 함께 나란히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첫 적용 사업지가 되기 위한 .. 2023. 12. 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