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중국 경제 성장 구조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

중국의 경제 성장 구조 전환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기존의 부동산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소비와 첨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적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리밸런싱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통해 과도한 부채 수준을 조정하고,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중국제조 2025(2015년)’와 ‘쌍순환 전략(2020년)’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 민간소비 확대, 자급률 제고 등을 추진해왔다. 이는 질적 성장high-quality growth 추구, 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의 전환과 미중갈등으로 인한 기술자립도 제고 등 경제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진을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은 중국의 성장 전략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경제 성장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제약을 가하며,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러한 내외부적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의 변화와 경제적 영향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부문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부문의 과잉 투자와 부채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레버리징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예상치 못한 도전과제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의 충격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진을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주택판매 부진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중국 부동산시장은 공급초과2)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신규주택 판매가 축소되면서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지속되고 주택가격 하락폭3)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무불이행과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었다4)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부양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와는 다소 상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부동산 부문의 건전한 발전이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성공 여부는 중국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정부의 모기지금리 인하, 주택구매제한 완화 등 주택수요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민영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책대응을 강화하였다.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과 국제적 도전

중국의 경제 성장 구조 전환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첨단 산업의 발전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는 *제조업의 고도화와 함께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과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을 글로벌 첨단 기술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발전은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들과의 기술적 갈등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은 독일, 일본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수출국11)으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이차전지, 태양광 등의 글로벌 점유율12)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급기술 품목의 수출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부동산 등 기존 산업을 대체할 정도로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갈등은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감소와 선진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루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와 기술 시장의 균형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자립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 및 경쟁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직결되며, 국제 기술 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치와 영향력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첨단 산업의 발전은 중국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혁신의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의 국제적 영향력 변화와 무역 영향

중국 경제의 성장 구조 전환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 구조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무역경로를 통해 주변 국가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더 높은 부가가치 산업과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이들 국가의 수출입 패턴, 무역 수지, 그리고 경제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첨단 산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함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과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 경제의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과 새로운 무역 기회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과 높은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접근은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중국 경제의 성장 구조 변화는 향후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가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함에 따라, 전통적인 '중국 특수'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작용 방식과 전략을 재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같은 중국 시장의 특수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중국의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 개발 등으로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선호의 변화에 발맞추는 전략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의 기술적 진보와 국제적 기술 리더십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상품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단순히 중국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조정의 일환입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무역,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각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변화와 대응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턴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