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양회의 핵심 중요성과 시장 기대

주요 의제 및 정책 방향

경제 목표: 2025년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 약 5% 안팎이 3년 연속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치를 크게 놓친 사례는 두 번뿐일 정도로 목표 달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약 2% 수준으로 낮출 전망인데,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여 이전 3%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 신규취업과 실업률 목표(작년 1,200만 명 및 5.5%)도 전년과 유사하게 설정해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통화 정책: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정 면에서는 적자율을 **GDP 대비 약 4%**로 높여 사상 최대 수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인프라 투자 등을 뒷받침할 특수채권 발행 한도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초장기 국채를 약 3조 위안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지방정부 특수채 한도도 4.5~5조 위안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화 정책 기조 역시 14년간 유지해온 ‘신중한 (건전) 스탠스’에서 벗어나 “적절히 완화된” 완화적 스탠스로 전환될 예정이며, 약 0.3%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1%p 인하 등의 유동성 공급조치가 올 3월부터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이미 시사된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완화 기조가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책 과제: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이 올해 양회의 최우선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소비를 힘써 진작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2025년 제1과제로 명시되었으며​, 양회 기간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 교체 보조금과 같은 소비촉진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간기업 지원과 기업환경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2월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대형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어 “민영경제의 건강하고 고품질 발전”을 약속한 만큼, 과거 인터넷·교육 등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기조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영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민간기업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민간경제 진흥법」 제정 등 정책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제조업 육성과 기술자립도 지속적으로 강조됩니다. 중국은 향후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기술을 국가 주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양회에서도 반도체, AI 등 핵심 기술 개발과 고급 제조업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적 성장(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시진핑 정부 노선을 재확인하면서도, 소비진작·민생안정 등 경기부양을 위한 실용적 조치들이 균형 있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유: 경제·정치·외교적 맥락

국내 경제적 측면: 2025년 양회는 중국 경제의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위기로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며 성장세가 예상에 못 미쳤고, 소비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25년에 한층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되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이 이번 양회에서 제시됩니다. 특히 2025년은 현행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마지막 해로, 올해 성과가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인 *‘중국식 현대화’*의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회를 통해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청사진을 조화시키며, 고속성장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마무리짓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정치·외교적 측면: 대외환경 변화도 2025년 양회의 비중을 한층 키우는 요인입니다. 2025년 초 새로 취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강경 노선을 펼치면서 “관세 폭탄”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양회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외교 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는 “외부 압력을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국발 압박을 국내 개혁 추진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대비한 내수 강화와 기술 국산화 가속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혜택을 폐지하자 중국도 미국산 원자재·기계에 맞불관세를 시행하는 등 초기부터 양국 간 무역마찰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외교 환경 속에서, 중국 정부가 양회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자신감 있는 메시지(예: 위안화 환율 안정, 해외자본 유치 의지 등)를 발신하고 국내 경제를 방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안정을 제공할지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세계 경기 둔화와 각국 통화정책 전환기의 교차 속에서 중국의 부양책이 글로벌 성장에도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미·중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도 이번 양회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 사항과 영향

시장 기대: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은 양회에서 나올 정책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에서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통화 부양의지를 재확인하고 내수부양 및 민간경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두 세션(양회)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가 양회 개막 전부터 탄력받는 모습이며​, 제조업 PMI 등 경기지표 개선세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지도부가 경기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를 보낸 이후, MSCI 중국지수는 1년 새 30% 이상 상승하여 부동산 침체로 위축됐던 시장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올 1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 경쟁사를 능가하는 첨단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과시한 이후 중국 테크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양회를 통해 이러한 친성장 기조와 기술육성 의지가 거듭 확인된다면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강조한 민간기업 육성 방침과 미·중 갈등 관리 의지가 구체적 조치로 뒷받침된다면, 그동안 위축되었던 민간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상 영향: 양회의 결정은 중국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과 산업에도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인 내수 부양에 나설 경우 원유·금속 등 국제 원자재 수요를 끌어올려 관련 시장을 지지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 수출 및 현지 판매에도 훈풍이 기대됩니다. 반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부양책이 나오거나 미·중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국제 투자기관들은 양회 이후 정책 집행력과 미·중 무역협상 진전 여부를 2025년 상반기 시장 흐름의 주요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베코(Robeco)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재정 부양책 실행과 미·중 간 향후 무역합의 가능성이 2025년 상반기 투자자들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양회가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인시켜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중국이 국내 경기부양과 대외 리스크 관리 두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글로벌 증시와 경제 환경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및 분석가들의 주요 예측

전문가들은 2025년 양회를 통해 발표될 정책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예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률 목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약 5% 성장 목표를 고수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재정 정책: 적자율 4% 수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유력합니다. 이는 기존 3%대의 재정적자 한계를 넘는 것으로, 부진한 내수를 떠받치고 시장 심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장에서는 특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실질 재정지출 2조 위안 이상을 추가로 풀어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지나친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가 재정여력을 남겨두기 위해 선별적·단계적 부양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무역전쟁 등에 대비해 중국이 이른바 ‘바주카식’ 초대형 부양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으며​, 이는 급격한 채무 증가를 경계하는 견해입니다.
• 통화 정책: 작년 말 중앙정부가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적극 완화’로 전환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포함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올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ING은행은 2025년에 기준금리를 약 0.3%p 인하하고 시중은행 지준율도 1%p 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완화 조치가 **“2011년 이후 최초의 통화완화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며 기업 대출여건이 완화되고, 이는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안화 가치 급변을 막기 위해 환율은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중국 정부가 대미 무역압박에 대응해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는 꺼내지 않고, 예년처럼 “합리적 수준에서 환율의 기본안정 유지”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내수 소비: **“내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선언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양회에서 자동차·가전 교체지원, 서비스업 소비쿠폰 지급, 농촌소비 촉진책 등 구체적인 소비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둔화와 대외마찰 속에서 국내 수요를 성장 버팀목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특히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수 확대”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거에도 소비진작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가계소득 증대 등 구조적 뒷받침 없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소비 부양의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견해를 보입니다​
• 부동산 및 지방채: 부동산 경기 연착륙과 지방정부 부채해소 방안도 주목됩니다. 2024년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잇단 채무위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일부를 완화하고 유동성 지원에 나선 만큼, **“주택 수요 진작과 미완공 주택 프로젝트 마무리 지원 등 안정화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단기 부양에 다시 의존하기보다는 선별적 금융완화와 주택 정책 미세조정을 통해 위험 통제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12조 위안 규모 지방 LGFV 부채 스와프 조치의 후속 시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해당 부채스와프가 “지방정부의 상환부담을 오히려 늘려 재정여력을 압박한다”면서 보다 과감한 부실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 민간 및 산업 정책: 시진핑 정부의 민간기업 회생 의지에 따라,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이번 양회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장애 제거 및 비용 절감 대책(불합리한 규제 철폐, 세제 개선 등)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빅테크 규제와 사교육 제한 등으로 위축된 민간기업인들의 투자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바에 부합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혁신 역량 강화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올해와 향후 몇 년간 하이테크 부문이 활기를 되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정부도 **“핵심 기술에서 0→1의 돌파구”**를 이루도록 장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례로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정부가 기존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을 고수할 것이므로 시장화 관련 대대적 구조개혁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중국이 민간과 혁신을 독려하겠지만 국유기업 개혁, 산업 보조금 축소 등 근본적 개혁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 대외 관계: 외교적으로 중국은 양회를 계기로 대외 개방성과 협력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안정화 특별行动计划을 발표해 외자 유입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이익금 재투자 인센티브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2023년 중국에서 기록적인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이 27% 급감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번 양회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강조될 것입니다. 무역 면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우회적 대응과 무역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안정과 대미 수출품목 조정 등을 통해 미국의 관세 공격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동남아 등 제3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협상이 진전된다면 중국 증시에 추가 호재가 되겠지만, 반대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또한 양회 이후 미·중 관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2025년 중국 양회는 경제 회복의 분수령이자 대외 리스크 대응의 출발점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5%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정책을 펼치며,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완화를 통해 경기부양과 구조전환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나, 그 효과와 실천 여부는 향후 수개월간 면밀히 검증될 것입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제시될 정책 방향이 내수 진작과 혁신 성장으로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