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H민간개방1 LH 공공주택사업의 변화: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 LH의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문을 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입니다. 그동안 LH는 공공주택 공급을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발주를 주도해왔습니다. 이러한 독점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는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공공주택 사업은 보다 다양하고 .. 2023.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